안녕하세요....................뮤직테라피입니다.
지난 24일 헌법재판소는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했고
한 총리는 즉시 직무에 복귀했는데요~~~
이로써 한총리는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계속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한덕수 총리는 2022년 5월 취임 이후 여러 가지 논란에 휘말린 바 있었는데요~~~
특히, 그의 정책과 발언이 정치적 반발을 일으켰고
결국 탄핵 소추의 원인이 되었는데................
이를 두고 여야 간의 치열한 공방이 이어진 가운데
한덕수 총리는 자신의 입장을 고수하며 정치적 위기를 극복하려고 노력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
헌재는 이날 오전 한 총리 탄핵심판의 선고기일을 열고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했는데요~~~
재판관 8명 중 5인이 기각 의견을, 1인이 인용 의견을, 2인이 각하 의견을 냈습니다.
기각 의견을 낸 5명 중 4명(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 재판관)은 한 총리가 국회에서 선출된 조한창·정계선·마은혁 재판관 후보자의 임명을 보류한 것이 헌법과 법률 위반에는 해당한다고 했지만......................
파면을 정당화하는 사유로는 인정하지 않았는데요~~~
반면, 인용 의견을 낸 재판관은 특정 정책이 국민의 권리를 침해했다고 주장했고
각하 의견을 낸 재판관들은 절차적 문제를 지적하며, 탄핵 소추가 적절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재판관들의 의견
이들 재판관은 우선 "(재판관) 선출 과정에 의회민주주의를 원칙으로 하는 헌법 및 국회법 등 법률을 위반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청구인(한 총리)은 국회가 선출한 3인을 재판관으로 임명해야 할 헌법상 구체적 작위의무를 부담한다"라고 했는데요~~~
아울러 "피청구인은 재판관 선출을 둘러싼 여야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여야 합의를 전제로 재판관을 임명하겠다는 취지로 발언하는 등, 국회가 선출한 3인을 재판관으로 임명하지 않겠다는 거부 의사를 미리 종국적으로 표시함으로써 헌법상의 구체적 작위의무를 위반했다"라고 지적했지만...................
다만 "임명 거부가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을 진행하는 헌재를 무력화시키기 위한 목적 또는 의사에 기인했다고까지 인정할 증거나 객관적 자료는 발견되지 않는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헌법재판소 결정이 남긴 법적·정치적 의미
헌재는 헌법 위반이 있다고 판단하면서도,
그것이 파면에 이를 정도의 중대한 사유는 아니라고 선을 그었는데요~~~
이로써 국회가 정치적 책임을 묻기 위해 탄핵을 활용하는 방식에
일정한 제동이 걸렸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반면 한덕수 총리는 이번 기각 결정을 통해
정치적 입지를 강화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지만..........
야당은 이번 결정에 대해 강한 반발을 보이며,
향후 정치적 공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튼 이번 헌제의 결정이 윤석렬 대통령의 탄핵 심판을 앞두고
어떤 영향을 끼칠지 무척이나 궁금해지더군요~~~
마음속 깊은 곳까지 따스하게 녹이는 선율과 지나간 추억을 되살리는 마법 같은 힘!
바로 봄노래가 가진 매력인데요~~~
쌀쌀한 겨울을 지나 만물이 소생하는 계절인 봄에는
이러한 봄노래들이 우리의 메마른 감성을 풍성하게 채워주며.................
봄의 설렘과 희망에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기에 생각나는 2000년대 감성 가요들을 모아봤는데요~~~
아무쪼록 제가 준비한 음악을 들으면서
그 사랑스러운 멜로디와 달콤한 가사에 지난 시절의 추억과 설렘을 다시 한번 느끼며.............
기분 좋은 하루를 시작하길 기대하겠습니다.
1. 하울 (HowL) & 제이 (J.ae)_Perhaps Love (사랑인가요)
2. 김형중_그녀가 웃잖아
3. 소녀시대 (GIRLS' GENERATION)_Kissing You
4. 러브홀릭 (Loveholic)_Loveholic
5. 장나라_Sweet Dream
6. 클래지콰이 (Clazziquai)_Romeo N Juliet
7. 김종국_별, 바람, 햇살 그리고 사랑
8. 쥬얼리 (Jewelry)_니가 참 좋아
9. 김종국_사랑스러워
10. 성시경_우린 제법 잘 어울려요
11. 별_I Think I
12. 조성모_너의 곁으로
13. 박혜경_Lemon Tree
14. 소녀시대 (GIRLS' GENERATION)_Baby Baby
15. 샵 (S#arp)_Sweety
16. 장나라_나도 여자랍니다
아티스트: 장나라
장르: 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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